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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사업자 신청 자격 신청 방법과 기간 및 제외 대상
평생교육@ 2024. 3. 27. 15:28
근로장려금 은 소득이 부족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이내인 경우 근로장려금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제한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비과세 소득이나 과세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농업 어업 종사자나 일부 전문직 사업자는 일부 제한이 있어 근로장려금 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기간
근로장려금 은 연말 소득세 신고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ARS, 모바일앱, 또는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친 후 결정되며, 결정 후 30일 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은 신청 후 5월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및 제외 대상
근로장려금 의 지급 대상에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일부 소득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 원장이나 농업인 등은 근로장려금 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입니다.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을 신청하여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는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 지원을 받아보세요.
구분 |
단독가구 |
외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4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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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외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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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원장 |
유치원, 보육시설등 사회복지사업헤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고용된 사립유치원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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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사업 |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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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농업종사자와 비과세대상 농업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작물재배업으로 수입금액 10억원을 초과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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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
미등록사업근로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 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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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으로 부터 받은 급여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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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 |
인정상여처분받은 근로 소득은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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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 |
사업소득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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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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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배당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