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개인회생 자격조건, 변제금 산정 등 상세안내를 확인하세요

군산 개인회생은 빚으로 인한 고민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특히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산 개인회생 과 개인파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자격조건

군산 개인회생 에 대한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 담보 채무는 최대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최대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일정한 수익을 매달 벌 수 있는 근로소득자 혹은 영업 소득자에게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과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한 이력이 있다면 5년 경과 필요합니다.

 

개인파산 자격조건

•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여야 합니다.
• 채무가 재산보다 월등히 많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최저 생계비 미만의 소득만을 가진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무직자이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수입을 얻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재산은 있으나 가치가 현저히 적어 지급불능상태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군산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

군산 개인회생 과 개인파산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 개인회생은 고정적이고 반복적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만을 가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은 변제기간동안 변제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채무에 대해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및 면책선고를 통해 즉시 전액 탕감을 받아 빚을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산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군산 개인회생 변제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변제금 산정

• 변제금은 월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 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제한 후 산정됩니다.
• 추가생계비는 매월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항목을 포함합니다.

 

군산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군산 개인회생 의 최저생계비는 가구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저생계비

가구수	최저생계비
1인 가구	1,246,735원
2인 가구	2,073,693원
3인 가구	2,660,890원
4인 가구	3,240,578원
5인 가구	3,798,413원
6인 가구	4,336,789원

 

군산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군산 개인파산에서의 면책 불허가 사유를 알아봅시다.

 

면책 불허가 사유

• 채무자의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거나 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 등.

 

위 내용으로 군산 개인회생 과 개인파산에 대한 자격조건, 차이, 면책 불허가 사유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군산 개인회생 이나 개인파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정보
서비스 제공자	안심법무사사무소
전화번호
최저생계비	1인 가구: 1,246,735원2인 가구: 2,073,693원3인 가구: 2,660,890원4인 가구: 3,240,578원5인 가구: 3,798,413원6인 가구: 4,336,789원
개인회생 신청 자격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사람- 채무의 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든 개인이 신청 가능- 최대 5년간의 변제 계획을 수립 가능
개인파산 신청 자격	-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 채무가 재산보다 월등히 많은 경우- 최저 생계비 미만의 소득만을 가진 경우 신청 가능- 재산이 있으나 가치가 적어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 신청 가능
변제금 산정	- 월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 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제한 후 산정됨
면책 불허가 사유	- 채무자의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거나 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 등